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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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564
의견제출자
고종섭
등록일자
2015.07.03
제목
입법에 반대합니다
내용
개정안으로 시행되면 설계자는 공사가 끝날 때까지 무료로 설계 AS를 해줘야 하며, 현장상황 변경등으로 가설공법이 변경되면 설계부실로 평가될 수 있는 등 지침의 현장적용에 혼란이 많을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