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6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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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노경원 | 등록일자 | 2008./0.6/ |
| 제목 | 노후도 강화 정책 결사 반대 | ||
| 내용 |
정부가 현재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노후도 강화 정책은 시민들과의 소통없이 일방적으로 행해
지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적 시민사회의 근본이 되는 국민들의 권리를 무시하는 행위일 뿐이다. 이미 예전에 실행되어야 했을 재건축의 문제는 정권교체 등의 이유로 지금까지 미루어져, 낙후 된 단독주택에서 거주하는 시민들은 큰 불편을 떠안고 살고 있으며 이 문제로 인한 시민들의 시 간적, 정신적 피해 등은 금전적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을 만큼 크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또다시 정책을 바꾸고 시민들의 목을 죄어가고 있다. 시민들이 실제로 거주하는 허름하고 낡은 단독주택에 한번이라도 직접 와서 본 적이 있는가? 직접 그들을 목격하고, 그들의 삶을 이해한다면 이러한 탁상공론식의 행정적 정책은 나올수 없 는 것이다. 일년에도 몇번씩 바뀌는 일관성 없는 정책탓에 죄없는 시민들만 죽어나간다. 효율성이 전혀없으며, 현실과 부합하지 못하는 법률적 정책을 만들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 는 것이 정부의 목적이 아니라면, 하루빨리 본래 추진되던 방향대로 재건축 문제를 풀어나아가 길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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