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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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557
의견제출자
김종헌
등록일자
2015.07.02
제목
현실에 맞지 않은 사항
내용
안전을 강조하기 위해서 설계단계에서 부터 검토하여야 하나 현실적으로 가설공법이 다양하여 선정부터 구조검토는 어려움이 많이 예상되어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음
가설의 경우 대부분 시공사에서 시공전에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 구조검토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설계비에 대한 증액이 되지 않고 시행되면 어려움만 가중되고 모든 책임이 설계사에 귀책되므로 시행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