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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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552
의견제출자
권용덕
등록일자
2015.07.02
제목
입법 반대합니다.
내용
가시설 계획은 시공조건(지반,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현장에서 시행되어져야 하며,
이 법이 시행되면 공사가 끝날때까지 설계 AS를 무료로 해주어야 하며
현장상황 등으로 인해 가설공법이 변경되면 설계부실로 치부될 수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