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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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547
의견제출자
유인권
등록일자
2015.07.02
제목
입법 반대합니다. 탁상공론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용
현실에 맞지않는 법이고 대표적인 탁상공론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시 재고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