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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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544
의견제출자
이현재
등록일자
2015.07.02
제목
입법에 반대합니다
내용
목적물을 시공하기위해서는 현장 상황과 장비 수급가능여부에 따라 수시로 최적의 공법은 변경됩니다. 공법이 변경되면 그에 필요한 가시설물도 필연적으로 바뀔 수 밖에 없는데 설계단계에서 이러한 상황을 무시한채 설계를 한다는 것은 건설기술인들의 시간과 자원을 헛되이 낭비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입법을 적극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