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65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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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상순 | 등록일자 | 2015.07.02 |
| 제목 | 문제가 있는 입법입니다.신중히 처리 바랍니다. | ||
| 내용 |
가설구조물에 대한 구조계산서 첨부의무 조항은,
1) 설계당시 적용은 의미가 없고(설계시에는 무수한 가정에 입각하여 작성하게 되는 결과가 됨-현장과 맞지 않음) 2) 실제 시공자 선정이후, 공사의 실질적인 장비투입 및 인원투입 상황 및 공기, 시공자의 능력, 현장의 여건 등 을 바탕으로 하여 작성되어야 하는 바, 설계 당시로 작성하게 되면 시공시에는 유명무실하게 되어 쓸데 없는 성과물이 양산되는 결과가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됨. 3) 이러한 내용이 입법화 되지 않아야 할 것임(요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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