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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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529
의견제출자
김대현
등록일자
2015.07.01
제목
글로벌 스탠다드에 역행하는 입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시공단계에서 현장 여건에 적합한 공법과 자재를 선정하고 전문가(구조기술자)가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설계단계에서 위와 같은 변수를 모두 고려하기에는 지나친 비용과 시간이 소모되며, 이것은 곧 세금의 낭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