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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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520
의견제출자
최승호
등록일자
2015.07.01
제목
악법입니다. 입법 반대합니다.
내용
가설재에 대한 검토는 시공사 책임하에 검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감리의 권한 강화를 통하여 충분히 검토될 수 있습니다.
비현실적인 법안으로 국력은 낭비하지 맙시다.
입법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