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6518
의견제출자
김재용
등록일자
2015.07.01
제목
현실성 없는 입법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내용
실시설계 단계에서 현장여건을 100%반영할 수 없는 가설구조물 구조검토는 의미가 없으며
설계사와 시공사 모두를 죽이는 입법은 절대적으로 폐지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