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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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516
의견제출자
김의재
등록일자
2015.07.01
제목
현실성 없는 입법안 반대합니다.
내용
현실성이 없는 법안입니다.
가설 구조물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변화하는 것으로
설계단계시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완벽하게 설계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법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