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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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512
의견제출자
이진우
등록일자
2015.07.01
제목
[입법반대]이대로 가면 다같이 죽자는 얘기!
내용
선진국이나 후진국에서조차 안하는 실시설계시 가설구조물 설계는 탁상공론의 생각이거나 시공사의 로비를 받아서 만든 잘못된 법입니다.
적절한 시공단계에서 정당한 댓가로 안전한 가설구조물을 설계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