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65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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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윤성호 | 등록일자 | 2015.07.01 |
| 제목 | 현실성 없는 입법안 반대!!! | ||
| 내용 |
개정 추진되고 있는 입법안을 반대합니다.
하면 안되는지 알고 있으면서도 왜 이런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군요. 현장여건을 반영한 가시설의 설계가 되어야 하므로 실제 공사시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꼭 구조검토가 없어서 가시설에 문제가 생기나요? 아니잖아요.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토목설계기술자들이 여러차례 말씀드리고 반대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추진하는 모습은 국토부가 전문가 집단임을 포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서 가지 못하고 꺼꾸로 가고 있는 정책이니 지금이라도 취소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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