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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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507
의견제출자
김택성
등록일자
2015.07.01
제목
설계선진화에 역행하는 입법을 반대합니다.
내용
선진국들이 시공사의 현장엔지니어링 능력을 키울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있는데
이런 법은 설계선진화를 역행하는 일입니다.
게다가 개략구조검토라니요!!. 오히려 사고를 키우는 이런 독소조항은 도대체 무엇이라 말입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