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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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499
의견제출자
김준
등록일자
2015.07.01
제목
입법에 반대합니다.
내용
효과는 없고 부작용만 양산하는 비현실적인 입법에 반대합니다. 가설구조물은 현장의 시공상황에 따라 급변하기 때문에 설계단계에서 예측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아무 의미없는 설계가 될 것입니다.
전문가들의 견해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설계 프로세스를 고려한 제대로된 입법 및 행정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