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64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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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송영정 | 등록일자 | 2015.07.01 |
| 제목 | 만약 자동으로 개방되지 않는다면 | ||
| 내용 |
기계 오류 발생으로 인한 자동개방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하는 법안도 있어야 한다.
최상층부 거주자에게 옥상문 수동 개방 열쇠를 부여하는 의무 법안 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유사시에는 국민의 생명이 달린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옥상문 관리 주체인 관리사무소는 자동으로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자칫 책임 회피용 허울 뿐인 법안이 될 가능성이 많으며 국민의 생명이 형식적인 법률사이에서 오히려 버려지는 비극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더이상은 세월호나 메르스같은 사항이 나오지 말아야 한다. 보다 확실한 입법으로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기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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