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64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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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임재모 | 등록일자 | 2015.06.30 |
| 제목 | 설계단계에 가시설 설계? 문제가 많습니다. | ||
| 내용 |
가시설설계를 설계단계에서 검토하는 것은 후진적인 발상이며 탁상행정의 전형인것 같습니다.
가시설은 목적물을 시공하기 위한 수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상황에 따라 시공자의 능력과 보유자재등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합니다. 설계단계에서 가시설을 설계하면 국내 시공사의 의식을 생각했을때 무조건 설계대로 하려하고 더 좋은 대안에 대해서는 생각 조차 않을 것입니다. 또한 현황변경에 대한 위험상황에 대하여 대책등이 부실하여 오히려 대형사고에 더많이 노출되수도 있습니다. 선진해외사례도 가시설을 설계단계에서 수행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는 영세한 설계사는 더욱 고사시키고 시공사의 기술력은 더욱 떨어져 해외경쟁력이 약화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시공시 가시설검토을 강화하여 시공사의 시공능력을 향상시켜야 할 것 입니다. 공사비의 3%내외의 설계비를 받는 영세한 설계사보다는 기술자를 양성하고 기술를 발전시킬 여력이 시공사에 더있다고 봅니다. 각자의 역활을 분업화하여 기술력을 더욱더 향상시키는 것만이 건설기술자가 살길이라 생각합니다. 입법에 대해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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