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6482 | ||
|---|---|---|---|
| 의견제출자 | 이일준 | 등록일자 | 2015.06.22 |
| 제목 |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의견 제출 | ||
| 내용 |
안녕하세요.
감리 실명제 관련 입법예고안의 체크리스트를 보면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고려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리자와 더불어 관계전문기술자도 반드시 감리업무 참여 후 날인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관계전문기술자의 항목을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관계전문기술자 항목이 없는 경우 실제로 감리보고서상의 관계전문기술자가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 날인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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