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6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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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종원 | 등록일자 | 2008./0.6/ |
| 제목 | 노후·불량건축물 3/2이상으로 강화 반대합니다. | ||
| 내용 |
노후·불량건축물 3/2이상으로 강화에 대한 시행령에 대해 강력히 반대합니다
재건축 재개발 절차를 간소화하여 개발에 소외된 지역 활성화 시켜야지 왜 자꾸 현실성 없이 법을 개정하는지 모르겠읍니다. 공무원들이 현장 경험없이 자꾸 앉아서 법이나 바꾸어 서민들에게 고통을 주는지.. 이런 현장 감각이 없는 공무원은 징계하고 구조조정을 하여야 합니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 이런공무원을 데리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주택이 노후화 하여 하수구 냄새가 올라오고, 쓰레기의 무단방치, 고양이 개등의 배설물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며, 더욱 심각한 문제는 주차난인데 이런것 개선도 없이 법령만 강화하려는 한심한 작태를 보이고 있으니.. 정말, 재개발이 필요한 곳에 가서 살아 봤는지... 주차하려면 너무 힘들고, 했더라도 차들이 골목을 막아서 화재가 일어나면 소방차가 들어 올 수 있는지 의심이 들어요. 공무원이 법을 강화 하면 피해 보는 지역이 있다는것을 알아 주세요. 당신이 한 1년 살아보고 정말 문제가 없다면 강화하시요. 내가 사는곳은 영등포구 도림1동 사무소 안쪽이 있는 주택가 이니까.. 만약 공무원당신이 10시 이후 이 일대 골목길을 다녀 보시요. 자동차들이 좁은 골목에 주차되어 화재가 나면 소방차들이 들어 올 수 있는지.. 정말 한심한 공무원입니다. 참조하시어 강력히 철회하여 주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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