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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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469
의견제출자
최경종
등록일자
2015.06.17
제목
차나 사람이나 관리하기나름입니다
내용
차나 사람이나 관리하기나름입니다 어떻게 차령으로 일률적으로 제한할 수가 있나요 11년이 넘었어도 10만KM이하로 운행한차가 많고 반대인 경우도 많을 것이구요.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입니다 지금 시행되고있는 자동차검사제도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