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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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36
의견제출자
유정미
등록일자
2008./0.6/
제목
단독주택 노후도 강화 반대
내용
우리나라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사는 반지하 다세대(다가구) 시민들의 희망을 뺏는 이번 입
법예고(안) 조항 중 단독주택 노후도 강화부분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법 개정하시는 분들이 실제 이런곳에서 살고 계신가요. 그래서 살기 너무 좋아 개정하려 하시나
요? 한달만 살아보세요. 얼마나 열악한 주거환경인지
시행령 개정안 별표1(단독주택 노후도) 삭제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