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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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294
의견제출자
김정관
등록일자
2015.06.01
제목
서류만 자꾸 만들어서 문제가 생기면 면피만 하려 하는지요.
내용
건축을 하는 설계, 감리, 건설 분야의 경영 환경이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
서류만 갖추면 그만이라는 식의 법을 누더기처럼 만들지 말고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법제화 해야 할 것입니다.
누덕누덕 끼워 맞추고 행정이 면피하려는 법 개정은 제발 그만 둬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