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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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244
의견제출자
김영인
등록일자
2015.06.01
제목
감리기준
내용
현행 법령은 설계자의 설계 기준에 맞게 감리하는 적법한 것으로 새로이 1000m2부터 감리자를 별도로 선정한다는 기준에 절대 반대합니다. 제도만 늘리는 비효율적인 법령개정안으로 생각되어 다시금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