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61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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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장일식 | 등록일자 | 2015.05.30 |
| 제목 | 반대한다. | ||
| 내용 | 지금 대한민국에 설계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 국가는 알고있나 모르고있나 마른행주를 줘어 짜듯이 무조건 짜면 물이 나오는줄 아는 모양인데 대책없는 무한 경쟁에 공정위의 압력에 지금도 설계비는 20년전에 설계비를 받고있다. 근본을 치료하지 않고 맨날 법만 강화해서 옥상옥을 만든다고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 건물은 공적인 사회성이 있다. 댓가가 적정선 이하로 내려가면 부실건물이 생긴다. 댓가가 어느정도는 되야지 직원도 뽑고 감리도 하고 하는 것이 아닌가. 차라리 댓가의 최저기준을 법으로 정해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