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6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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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성흥구 | 등록일자 | 2008./0.6/ |
| 제목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입법예고에대한문제점 | ||
| 내용 |
2008년 국토해양부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개정안의 입법 예고한 내용을보고 분노를
느끼지않을 수 없습니다. 이 법안을 보면 지난 3월 서울시 의회에서 조례 개정안 내용과 너무나 동 떨어진 법안이 입법예 고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의회 조례 개정안은 (2) 노후, 불량 건축물이 당해 지역 안에 있는 건툭물수의 3분의 2이상이거나, 노후,불량 건축물 이 당해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의 2분의 1이상으로서 준공 후 15년 이상이 경과한 다세대 주택 및 다가구 주택이 당해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 수의 10분의 3 이상일 것... 금번 국토해양부 입법 예고안은 노후, 불량 건축물이 당해 지역 안에 있는 건툭물수의 3분의 2이상인 지역 지난 서울시에서 상기의 조례를 개정하였을때 얼마나 많은 서울시민들이 환영하였으며, 어렵게 생활하는 시민들이 꿈과 희망을 가졌는데... 갑자기 귀 부에서 상기와 같이 법을 강화해서 개정 한다고 하니...정말 이 정부가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정부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즉, 기존에 개발 다 끝나고 먹고 살만한 부자들이야 괜찮겠지만 산 꼭대기 지하방 또는 몇 평 안되는 코딱지 만한 집에서 살아 가고 있는 국민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주차 문제 때문에 동네 골목길은 싸움판이 된지 오래고 어린이들은 마음 놓고 골목길에서 놀수 도 없고....눈오는 겨울에서 사고나기 다반사이구... 특히나 화재 발생시 소방차 한대 제대로 올라 갈수 없는 산꼭대기 골목길은 정말 살고는 있지 만 매일 매일 불안속에 생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단 한번 이라도 현장을 방문하고 법를 개정하는지 의심 스럽 습니다. 이 정부가 현장 중심의 행정을 펼치겠다고 하는데.. 그리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겠다고 하는데...한번 찾아 가보세요..열악한 주거 지역을...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 보시고... 정말 이 정부는 부자 정부가 확실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어려운 사람들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만 추진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서울시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할 때 많은 시의원들이 현장을 방문하고 조사를 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얼마나 어렵게 만들었는데... 개정안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또 다시 법를 개정하겠다고 하니 정말 개탄 스럽습니다. 귀 부가 한가한 기관은 아니 잖아요.. 허구헌날 법률만 개정하면서 세월 보내실려고 하는 것입니까.. 제발 서민들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진행해주세요.... 동네가 개발되면 떼돈 번다는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서민들은 오로지 주거환경 개선으 로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 자치시대에 지방 의회에서 개정안 내용를 정부가 지방 의회의 내용를 무시해버리 면 어떻게 지방 의회가 자유롭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을 개정하면서 지역 발전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작금의 과정을 보면 과거 강력한 중앙정부 시절로 회귀하는 기분이 듭니다. 귀 부에서 금번에 진행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입고예고는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과 절망만 남기는 악법입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금번 시행령 개정안을 여기에서 멈춰 주시기를 간곡히 기원합니다. 아울러 이 법이 계속적으로 진행된다면 많은 국민들로부터 심각한 저항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물론 저 또한 많은 국민들과 함께 집답적인 행동에 동참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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