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6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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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조익준 | 등록일자 | 2008./0.6/ |
| 제목 | 연접개발에따른의건 | ||
| 내용 |
연접개발이 과연 우리실정에 만는지를 생각했으면 합니다
작은면적에 수도권에서 우리나라 절반이상 경제활동을 하고있으며 인구도절반이상 수도권에 서 생활하고 있는실정에 수도권은 연접이지만 지방에는 규모제한 때문에 공장을 하고싶어도 하 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규제만 할려고 하지마시고 규모이상 개발하면 그에해당하는시설하여 안 전하고 위험요소가없도록 그에만는시설(도로, 배수시설 ,하수시설 구조물등)하도록 하면될것이 다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이용한 널리홍보하여 환수보다 충분한시설을 하도록 유도 하여 드 어간 비용을 공제을 확대받도록하여 누구나 사유재산 이용하여 효율적며인 경제활동을 할수있 도록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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