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60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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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왕한성 | 등록일자 | 2015.05.28 |
| 제목 | 소요되는 감리비 계산을 해 보셨습니까? | ||
| 내용 |
상주해서 책임감리를 조건으로 공사기간중 건축,토목,설비 건축사보 혹은 관련 감리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급여와 간접비를 계산해 보면 7500만원~8000만원이 넘는 비용이 발생하는데, 1,000m2 짓자고 이비용을 부담할 건축주가 있겠습니까? 엄청난 비용을 국민에게 부담 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겠지요.
또한, 심의를 확대하면, 사회적 비용과 금리부담등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막대합니다. 어떤 생각으로 이런 법안을 생각하시게 되었는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참 답답하고, 한심한 생가이 듭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건축법시행령을 전면보류해 주시고, 현실을 직시한 법령 입안이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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