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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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910
의견제출자
김병희
등록일자
2015.05.26
제목
건축법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내용
책임감리절대반대
건설기술용역업자 감리 반대
유지관리에서 안전검토요망, 국민비용과다발생, 처리기간장기화
건축사 고유의 감리업무 법체재 무시된 예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