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58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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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상래 | 등록일자 | 2015.05.22 |
| 제목 | 반대합니다. | ||
| 내용 |
현 감리제도의 문제점은 모든 책임은 민간에 위임하고, 공무원들은
현장감도 없이 관리 업무에만 치중하고 있읍니다. 이는 곧 책임의 회피이며 탁상 행정이라 할수 있읍니다. 기술직 공무원들이 건설 공사중 현장 한번 나가지 않는 현 구조로 모든 업무를 보고만 받겠다는 일종의 직무유기 같읍니다. 일선의 공직자들이 현장 경험과 기술 축적으로, 사명감과 책임감을 다 할때 최고의 행정이 되겠지요. 문서의 범위와 법령의 강화에만 힘쓰는 현 사고로는 창조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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