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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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89
의견제출자 장선용 등록일자 2008./0.6/
제목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별지서식
내용 시행규칙 별지 서식

별지 제2-2호 서식
주택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동의서

7.동의내용
위와 같이 ~(중략) ~도시및 주거환경정빕법 제16조제2항,제3항에 따른 (생략)

<의견>
주택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동의서 본문 내용중 법16조 제2항,제3항 은 주택재건축
에 관련된 사항이며 주택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과 맞지 않은 조항이므로 법 제16조제1항으
로 수정되었으면 합니다.
첨부파일1 HWP 20080617095039_별지 제2-2호서식 의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