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58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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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우배 | 등록일자 | 2015.05.20 |
| 제목 | 소규모 공사 대상공사 확대해야 합니다. | ||
| 내용 |
이번 국토교통부에서 입법예고한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개정(안) "소규모 공사" 대상공사 확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소규모 공사 종합에서 원도급 받으면 하도급업체 한테 전부 주고 부금만 받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이번 법령개정(안)은 공사를 직접시공을 하는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적인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적정공사 원가 확보로 공사 품질도 향상시키고, 발주자의 선택권도 넓히고, 불공정거래행위도 없애고 1석 3조의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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