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58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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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조영심 | 등록일자 | 2015.05.20 |
| 제목 | 반대합니다.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를 반대합니다. | ||
| 내용 |
날로 국민의 안전의식이 높아지는 가운데 오히려 역행하는 처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지역 중소종합건설업체는 갈수록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물량을 강제로 빼앗아 가는 반 중소기업 정책이라 생각되어집니다. 현재 규제개혁 실적 쌓기에 급급한 나머지 지역의 중소종합건설업체가 무너져가는 것은 아중에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로인해 일자리를 잃고 있는 지역민들의 심정을 이해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중소건설업체 보호해야 하는 국토부가 오히려 업역 다툼만 촉발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공사발주를 둘러싼 로비, 부패 등을 양산하는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정책은 즉각 철회 되어져야 맞습니다. 부실 전문건설업체만 양산할 우려가 높은 만큼 신중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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