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57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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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진** | 등록일자 | 2015.05.19 |
| 제목 |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찬성합니다. | ||
| 내용 |
소규모 복합공사라는 것 자체가 2개 이상의 전문 공사로 구성되나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이 필요하지 않은’ 공사를 말합니다. 종합업계에서는 밥그릇을 뺏긴다느니, 죽으라는 소리니 입법반대소리가 크지만 3억 → 10억으로 확대된다 하더라도 10억 미만의 모든 공사가 전문으로 발주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계획관리가 필요하다면 종합으로 발주될 것이기 때문에 그 피해는 미미할 것으로 보이며,
(현재 3억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임. 3억 미만의 공사도 전문으로 발주되는 물량이 많지 않음) 도급단계 축소로 인해 거래비용이 절감하거나, 혹은 같은 금액으로 품질향상에 기여(부실시공 또한 감소)할 수 있어 비용면에서도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자신들의 업역 보호를 위해 합당한 근거없이 감정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소규모복합공사의 입법취지를 잘 알고,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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