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57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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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하재종 | 등록일자 | 2015.05.19 |
| 제목 | 선진 건설생산체계 확립을 위해 원안입법이 필요합니다. | ||
| 내용 |
지금껏 불법 불공정 하도급으로 전문건설의 생존조차 보장받지 못했지만
늦게나마 정부의 소규모복합공사 10억원 상향은 고사직전의 전문건설업계에게는 단비와 같습니다. 법이 통과되어 불법하도급에서 벗어나 원도급으로 적정이윤을 보장받으면 공사의 품질이 향상되고 발주자는 최고의 목적물을 인수 받을 수 있을것입니다. 종합건설업계의 아전인수식 비상식적인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입니다. 원안입법을 통해 선진 건설생산체게 확립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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