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5701 | ||
|---|---|---|---|
| 의견제출자 | 유제연 | 등록일자 | 2015.05.19 |
| 제목 |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 입법을 적극 지지합니다 | ||
| 내용 |
소규모복합공사는 이미 건산법에서 정하고 있는 전문공사이고 종합적인 관리계획이 필요하지 않은 공사입니다.
이번에 10억으로 확대된다면 그간 종합적인 관리계획이 필요하지 않지만 공사금액을 이유로 실제 수행되는 공정과는 상관없이 종합으로 발주되는 불합리적인 관행을 개선될 수 있을것이고, 이로인해 도급단계가 축소되면서 적정공사비 확보로 이어져 견실시공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소규모 복합공사 3억→10억으로의 범위확대를 다시한번 적극 지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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