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5699 | ||
|---|---|---|---|
| 의견제출자 | 구교환 | 등록일자 | 2015.05.19 |
| 제목 | 소규모복합공사 범위확대 찬성 | ||
| 내용 |
소규모 복합공사는 발주기관에서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 여부 등을 따져서 발주되므로
실제로 소규모복합공사로 발주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현재 3억원 미만 공사중 아주 미미한 경우만 발주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종합업계에서는 10억원 이하 공사가 대부분 전문업계로 이전될 것처럼 말하며 위기감을 조성하고 있지만 현실은, 10억원으로 확대되어도 소규모복합공사로 발주하려면 요건을 따져야 되므로 발주건수는 많지 않을것입니다. 다만, 공정간의 연관이 적고 실제로 전문공사로 하도급되는 공사들을, 소규모복합공사로 발주한다면 도급단계가 줄어들고 공사의 효율성과 품질이 제고될 것이기에 발주자의 선택기회를 확대하고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위해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고사직전의 전문건설업계에게 숨쉴 기회를 주는 것 뿐 입니다. 소규모복합공사 범위확대 적극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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