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56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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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정환 | 등록일자 | 2015.05.19 |
| 제목 |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 찬성 | ||
| 내용 |
이번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는 당초 입법취지와 달리 캐캐묵은 제한사항들로 인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제도에 대해 새생명을 줄수 있는 입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공정이 단순히 반복되는 복합공사에 대해서 종합적인 관리,계획이 필요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다단계의 도급과정에서 종합은 자신들의 이익만 가져가고 저가로 공사가 계속 이루어진다면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공사목적물이 제대로 나올수 없을것입니다. 제값주고 제대로 시공하자는 건설 일선에서의 긍정적인 변화를 오히려 종합건설업계는 역행하려 하는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10억 이상의 모든 공사를 전문으로 발주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제도의 취지와 순기능을 잘 살리기 위한 입법인데 무턱대고 업역다툼으로만 몰아가는 종합건설업계의 행태는 주장의 신빙성이 없을뿐만 아니라, 무리한 시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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