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56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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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정지원 | 등록일자 | 2015.05.18 |
| 제목 | 종합업체의 소규모 복합공사 딴지걸기 결코 용납해선 안된다.(입법예고 찬성) | ||
| 내용 |
터무니없는 일방적 주장을 펼치며 개정(안)에 대해 반대를 하는 종합업체의 억지에 국토부는 흔들려선 안된다.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확대해야 나아가 대한민국 건설산업의 큰 밑그림을 그릴 수 있다. 전문업체의 공사 수행능력이 떨어진다는 종합업체의 주장은 순 억지다. 종합업체가 어디 직접 공사를 수행하는가? 하도급줘서 공사진행하지 않던가? 이는 ’손 않대고 코풀기’나 다름없다. 전문건설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인지하고 인정해야 한다. 동 개정(안)은 반드시 입법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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