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56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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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정환 | 등록일자 | 2015.05.18 |
| 제목 |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확대 찬성합니다. | ||
| 내용 |
입법 취지 및 세부내역도 확실하게 보지 않고, 단순히 밥그릇 싸움으로만 치부하여 반대하는 종합건설회사들의 만행에 개악한다.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가 3억에서 10억으로 상향조정되면 10억 미만의 공사가 모두 전문건설로 가는 듯이 여론을 호도하려 하지 말고, 입법 취지를 다시한번 생각해 봤으면 한다. 현재 3억 미만의 종합공사는 발주되지 않는지 반문하고 싶다. 공종 간의 연계정도가 낮고 안전, 교통,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공사에 한해서 해당 면허를 모두 보유한 업체에게 공사를 주는 것은 발주처의 선택폭을 넓혀 주고, 또한 도급구조를 단순화 하여 건설 선진화를 이루기 위한 일이것만, 종합건설사들은 단순히 업역다툼으로만 비칠수 있도록 부실시공이니, 전문건설은 건실한 업체가 없다는 등의 소리만 하지 않길 바란다. 공사의 종류 및 특성을 파악하여 발주처가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을 넓히겠다는 입법취지는 전체 건설시장을 건강하게 잘 살리자는 것이지, 결코 전문건설만 살고, 종합건설을 죽이려는 취지가 아닐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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