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56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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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최명희 | 등록일자 | 2015.05.18 |
| 제목 |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 입법예고 즉각 철회하라. | ||
| 내용 |
전문가는 전문가 답게 전문가가 설 자리가 필요합니다.
건설업 면허와 전문면허가 다르듯이 각자의 맡은 임무가 다른데 어떻게 건설업체가 해야 할 일을 전문업체에게 떠 넘겨 주려고 하십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안전 불감증에 놓여져 있는 이 마당에 아직까지 국토부는 안전불감증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입니까? 하나의 공종만 담당하는 전문업체에게 건축 일을 맡기겠다는 탁상공론적 입법예고 즉시 철회 바랍니다. 업체간 분열조장과 중소건설업체를 말살하는 입법예고 악법은 악법일 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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