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56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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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오우성 | 등록일자 | 2015.05.15 |
| 제목 | 소규모복합공사 대상확대 결사반대 | ||
| 내용 |
소규모복합공사제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의 밥줄을 끊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 살리기 정책을 추진하는 박근혜 정부에서 어떻게 중소기업을 사지로 떠밀어내는 이런 정책을 추진한단 말입니까? 중소종합건설사가 얼마나 어려운 환경에서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지 국토부에서는 현황 파악부터 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합공사는 종합건설사의 수주시장입니다. 전문건설사는 복합공사를 시공하려면 종합면허를 내서 해야는데 왜 종합면허를 안내고 종합공사를 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고, 국토부는 앞장서서 잘못된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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