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56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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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서울시민 | 등록일자 | 2015.05.15 |
| 제목 |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는 문제 투성이. 종합적인 선진화방안 논의체계 마련해야 | ||
| 내용 |
금번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은 문제가 많다.
내용적으로 경제전체가 어려운 가운데 지방의 종합중소건설업체를 죽이는 결과를 초래하며, 만약 국토부가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건 지방의 공사발주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 수준이다. 사안을 너무 가볍게 판단한 듯. 업역간 칸막이 완화 등의 명분을 제시하면서 종합전문간 건설업등록체계, 등록기준, 하도급 문제 등은 그대로 두고 단지 소규모복합공사의 범위만 다루는 것은 대단히 단편적이고, 오히려 정책추진의 순수성을 의심할 정도다. 종합/전문간 소모적인 반목과 갈등을 유발하고, 발주처에 대한 경쟁적인 로비 등으로 인해 건설시장의 혼란이 가중될 뿐만아니라, 무엇보다도 부실시공과 국민생활의 안전이 위협받게 될 수 있어 심히 우려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미리부터 "문제없다"고 말할수 없다. 말해서도 안된다. 나중에라도 결과 발생할 경우 그 본인이 아무런 책임을 질수 없기 때문이다. 산업전체의 관점에서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논의체계를 만들어서 미래지향적인 제도개선 로드맵을 구축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본다. 국토부의 현명한 대처를 촉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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