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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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673
의견제출자
김*권
등록일자
2015.05.15
제목
원칙을 무시하는 국토부 정책 강력 반대
내용
건산법은 종합업자와 전문업자의 업역을 분명히 정하고 있다. 복합공사는 분명히 종합업자의 업역이다.
이를 무시하고 복합공사를 전문업자에게 주려한다면 업역을 폐지하고 하라 그리고 의무 하도급도 폐지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