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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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671
의견제출자
조*숙
등록일자
2015.05.15
제목
동 법안은 전문건설업체에게만 편파적인 특혜를 주고 있어 반드시 철회되어야 함
내용
건설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해야할 국토부가 오히려 업계간 다툼을 촉발시키는 등 불필요한 분쟁을 야기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