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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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657
의견제출자
김영우
등록일자
2015.05.15
제목
건설업면허 체계를 근본적으로 붕괴시키는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를 반대합니다.
내용
소규모복합공사의 수주가 가능한 업체는 주로 복수의 전문면허를 취득한 중대형 업체인데 소규모복합공사 확대시 중소업체들이 심각한 역차별을 받을 수 있으며,
소규모공사일지라도 종합관리가 요구되는 복합공사를 개별 전문업체에 시공을 허용하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지역 중소종합건설업체를 말살하는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입법예고 즉각 철회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