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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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654
의견제출자 조지명 등록일자 2015.05.15
제목 공사발주를 둘러싼 로비, 부패 등을 양산하는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정책 즉각 철회!!!
내용 능력없는 전문업체 발주, 부실공사, 안전사고 발생되면 국토부가 다 책임질것인가..
국토부의 일방적인 건산법 시행규칙 입법예고로 지역 중소종합건설업계는 집단적 공황상태이다..
입법예고 즉각 철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