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56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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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신황호 | 등록일자 | 2015.05.14 |
| 제목 |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절대반대! 건설업의 생산구조나 그 목적물의 안전을 무시한 탁상행정과 여론행정의 표상임! | ||
| 내용 |
1958년 건설업법시대 부터 이어온 건설업역 구조는 그 건설업 생산구조의 분업과 능력, 그리고 이를 통한 견실하고 안전한 미래자산으로서의 건설물 구축을 위해 편성되었던 것임
종합과 전문의 업무범위는 단순히 가격근거가 아닌 등록기준과 이에 걸？는 생산능력과의 함수관계에서 긴밀히 생각해야 할것5임 따라서 소규모 복합공사의 확대는 예외가 원칙이 되는 주종이 전도되는 것으로 건설업의 선진화에 역행하고 국민을 안전을 외면하며 외국업체와의 경쟁력을 약화 시키는 건설업 후진화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절대 소규모 공사가 확대되어서는 아니될 것임 -건설업의 미래와 국가경제의 미래를 걱정하는 건설인으로서의 피맺인 절규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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