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5603
의견제출자
천학도
등록일자
2015.05.06
제목
확'대'절'대'반'대'!!! 오히려 밥만 축낼수 있음을 아셔야
내용
종합에서 전문으로 시공업역이 확대되는 것이 규제완화?? 단계축소에 따른 공사비 절감???
글쎄요 오히려 건설산업관련법령의 입법취지를 무색케하는 부적격 기술인력의 선임, 산재다발, 하자책임회피,
건설업을 좀이라도 아시는 분이라면 기가 막힐 노릇인 이 악법에 어찌 눈감을 수 있겠습니까?
정책입안 관계자 여러분 제발!! 제대로 된 통계 참고하여 제대로 된 입법에 앞장서 주시길 바랄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