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55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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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최윤 | 등록일자 | 2015.05.06 |
| 제목 | 중소종합업체 굶겨, 대형전문업체 배불리는 개정안인가요? | ||
| 내용 | 10억미만 공사는 지역중소건설업체들이 주로 수주하는 물량인데, 업역체계는 그대로 두고 물량만 대형전문업체로의 이전을 고려한 시행령 개정안이군요. 결국 업역싸움으로 업종간 분열을 야기하게 될 걸 알면서도, 국토부가 입법예고한 배경이 궁금합니다. 오늘아침에 대통령께서도 규제의 질을 향상시키라고 하시던데, 무조건 칸막이만 없애면 규제완화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신 건지, 어떤 의도가 있는게 하닌가하는 국민들의 의구심을 키우는 정책이 과연 바람직한 방향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정말 국가발전을 위해 업종개편을 하려면 10년정도의 로드맵을 가지고 업계 이해관계자, 전문가들과 치열한 고민과 이해를 함께 구해야 할 사안인데, 그런 비슷한 것이라도 있다면 개정안 설명에 포함시켜주었으면 좋았겠다 싶습니다. 설마 없으시다면 언발의 오줌누기식의 이벤트개정이 아닌 지금부터라도 고민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