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55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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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송종훈 | 등록일자 | 2015.05.06 |
| 제목 |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 반대 | ||
| 내용 |
소규모 복합공사는 전문건설업자가 종합공사를 할 수 있게 만든 예외사항으로
공사비 10억원은 빌딩 5~6층에 해당하는 결코 작은 규모의 공사가 아니며, 이정도 규모의 공사는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이 반드시 필요함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은 등록시 자본금, 기술자 수 등 차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국토부가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10억원까지 확대한다는 것은 전문건설업계보다 더 엄격한 등록기준을 유지하고 있는 종합건설업계에 명백한 역차별이며, 업종별로 등록기준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취지에도 벗어나는 정책임 따라서 국토부는 예외사항을 확대하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정책을 철회하여 주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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